국정일보[오창하 기자]=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후 열린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고, 하반기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국정일보[오창하 기자]

​​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과(044-200-238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033-902-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8)·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0),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