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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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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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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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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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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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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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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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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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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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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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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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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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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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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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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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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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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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