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일보 김성연 기자 =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현대자동차 및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관련 근로자로 알려진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국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교적 논란을 넘어,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와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돼 체포된 한국인들이 전용기를 통해 자진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곧바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큰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어떤 협상도 아닌,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경을 무단으로 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체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법치는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들은 이민국 서류에 등록되는 'A-넘버(Alien Registration Number)'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A-넘버를 부여받아야 자진 출국을 포함한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넘버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자진 귀국' 발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미국 재입국에 유리하지만, 강제 추방될 경우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에서는 야당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반미 프레임'이 형성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정치적 논쟁으로 법 집행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해당 국가의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불법 체류라는 개인의 위법 행위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양국 간의 관계와 국민들의 준법 의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