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희 기자 =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이상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상호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면서 향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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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정책대화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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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며 “다음번(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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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표단은 이날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 규제 문제가 초점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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