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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워싱턴포스트’ 칼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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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를 둘러싼 글로벌 대응책을 다룬 논평 ‘코로나19에 맞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국(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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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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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자국 체제의 이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려면 중국 정부의 부인, 은폐, 실책으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트린 것도 눈감아주는 ‘엄청난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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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이 미흡한 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잘못 때문이지 개방 사회 모델의 탓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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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은 당국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교육과 투명성, 시민사회 결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백만 명을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소수민족을 공장 강제 노동력으로 부리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사라지게 하는 등 중국 정부의 전략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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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빠른 진단검사 확대’를 꼽았다.

WP는 한국 정부 집계를 인용해 “한국은 현재 일일 1만5000명을 검사하고 있으며 총 21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이는 10일 오전 기준 약 6500건의 검사를 완료한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비교했다. 또 “이 같은 검사 확대로 한국 내 확진자 수는 10일 기준 7513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사망자는 54명에 불과해 치명률은 0.71%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참도 코로나19 대응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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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며, 정부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도 시민들의 방문 자제를 설득해냈다는 점을 그 사례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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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P는 “바이러스가 국외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에 3단계 방역망을 도입하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과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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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왜곡과 주의분산이라는 중국 정부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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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한국의 대응은 비판과 검증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며 “이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공공보건과 함께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시민은 존엄을 약속받고 진실을 제공받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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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