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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미국·북미] "주한미군 감축 문제 아닌 한국의 기여 문제"

작성일 20-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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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최근 한국의 방위비 금액 제안을 거부했다"며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 데 더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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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병력 감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기여에 관한 문제"라며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검토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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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방위비(SMA) 증액 요구 발언은 백악관 신종 코로나 정례 브리핑 도중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4개 시나리오를 협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의 답변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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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러분이 알듯 문 대통령과 최근 좋은 대화를 나눴고 나는 내 친구 문 대통령의 멋진 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나도 이에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이 미국을 금전적으로 돕는 데 대해 협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2만 8000명에서 3만 2000명 병력을 그곳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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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가 협상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주 적은 돈을 지불했다"며 "멋지고 대단한 나라를 방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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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병력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선 직접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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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그들이 지금 일정 액수의 금액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13% 방위비 인상 제안을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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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가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걸 아느냐고만 했다"며 "우리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멋진 관계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현 상황이며 무엇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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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우리는 아주 부자나라를 80년 이상 방어하고 있다"며 "한국은 TV 세트와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했다. "한국은 이제 1년에 10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전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한국과 좋은 관계지만 공평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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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맺었던 끔찍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해 공평한 새로운 협정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 데 우리가 돈을 댄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꺼내지 않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타당하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듣고 싶어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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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와 관련 SMA 협상과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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