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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 바이든의 '사회복지예산' 깎이나
하원, 예산안 시한 또 연기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임시 예산안…‘셧다운’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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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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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하원에 예산안 처리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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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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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예산안 합의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 시한은 벌써 4번 연기됐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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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매체 더힐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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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은 “지난주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5000억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는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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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와 진보파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5000억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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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에서 양당이 50 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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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1일 하원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규모를 약 2조달러로 절충해 통과시킬 의지를 보였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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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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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공화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디폴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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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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