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신의 역점 정책이 반영된 인프라법안이 전날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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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날 인프라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하며 활짝 웃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비롯한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법안 통과는 여론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인프라법은 도로, 교량, 인터넷망 등 모든 것을 현대화하면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 세대 만의 투자”라고 밝혔다. 또 인프라법은 중국과의 경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더 많은 삽들을 갖게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전날 밤 인프라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코리 부시 등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중도파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지난 8월 찬성 69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처음 제안한지 8개월 만에 입법 관문을 최종 통과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격정적으로 환영한 것은 이 법안의 방대한 규모 그리고 그가 이 법안에 쏟아 부은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1조2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법안 통과로 미국은 앞으로 약 10년에 걸쳐 대대적인 인프라 개보수 작업에 나서게 된다. 주요 도로 및 고속도로 개보수, 암트랙 개선 등 철도 현대화,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건설, 전력망 현대화, 인터넷망 증설 등 거의 모든 영역의 공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발표한 주요 선진국 인프라 평가에서 미국은 상가포르(1위), 일본(5위), 한국(6위) 등에 뒤지는 13위를 기록했다.

야당도 찬성한 인프라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사회복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담긴 이른바 ‘인적 인프라법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이 법안이 인프라법안과 패키지라면서 상원 처리가 확실시될 경우에만 인프라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인프라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석인 상원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진보파와 중도파를 상대로 끈질기게 타협을 설득해왔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인프라법안 처리에 매달려온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표결이 이뤄진 5일에도 주말을 보내기 위해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떠나려던 일정을 미루고 백악관에 머물며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초당적으로 통과된 인프라법안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과 끈질김이 법안 통과로 보답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남은 관건은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이다. 민주당 내 이견을 해소하려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 진보 진영는 인프라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프라법안을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사회복지법안 처리를 11월 셋째주로 미뤄둔 상태다. 당내 중도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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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반대해온 진보 진영에 대해 자신을 믿어달라면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중도 진영이 찬성을 약속했는지 묻는 질문에 의원들과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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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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