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중국] 시진핑 3연임으로 사실상 1인독재 시작 · 중국 지도부 개편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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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09 18:13본문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2022년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2013년 3월에 후진타오(胡錦濤)의 뒤를 이어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2018년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헌법(당장,黨章)에 명시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금지’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시진핑의 3연임을 예견하는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일각에서는 ‘과연 2연임 초과금지조항(주석임기 최대 10년으로 제한)을 깰 것인가’ 라며 관망하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2연임 초과금지조항은 물론 중국공산당 인사의 원칙이었던 '7상8하(七上八下 · 67세까지는 상무위원이 가능하지만 68세 이상은 퇴임하는 관례)'도 무너졌다.
제20차 당대회의 관심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에 집중되었다.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 리커창(李克强) 총리 ·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 · 왕양(汪洋) 정치협상회의 주석 ·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한정(韩正) 국무원 부총리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7상8하의 관례에 따르면 만67세를 넘는 시진핑(69), 리잔수(72) · 한정(68)은 실각하고 만 67세 이하인 리커창(67) · 왕양(67) · 자오러지(65)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리커창과 왕양은 공청단(共青团,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출신으로 후진타오 집권기에 득세한 세력이다. 시진핑의 태자당(太子党)의 견제세력이라 할 수 있다.
리커창은 은퇴를 선언했기에 차기 총리로는 리커창과 같은 공청단 출신이며 7상8하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왕양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을 깨고 중앙위원에는 시진핑 · 왕후닝 · 자오러지가 유임되었으며 리커창 · 리잔수 · 왕양 · 한정은 퇴임하였다.
왕후닝과 자오러지는 '시찌아쥔(習家軍. 시진핑 가문의 군대를 의미)'이라 불릴 정도의 친시진핑(親習近平) 세력이다. 아울러 차기 총리 리창(李强),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蔡奇), 상무부총리 딩쉐샹(丁薛祥), 당기율검사위 리시(李希)로 인사가 내정되었다. 언급된 4인 역시 시찌아쥔이다. 왕이 외교부장(王毅,69)도 7상8하의 원칙을 깨고 중앙정치국 의원으로 영전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모두 축출되어 강력한 시진핑 1인집권 독재체계가 완성되었다.
또한 시진핑은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헌법에 해당되는 중국당장(中國黨章)에 시진핑 사상을 끼워넣은 바 있다.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사상을 당장에 넣은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스스로를 마오쩌둥과 대등한 위치의 독재권력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kate15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