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NATO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 보고서

NATO, 지난달 정상회의 열고 한국 등 아태 4개국과 협력 강화

한-NATO, 사이버안보·과학기술·기후변화 분야에서 협업

우크라이나 가입 논의…"유럽-러시아 관계 악화될 것" 우려

유럽-중국 관계에도 적신호…中 "인태 활동 확장이 대립 부추겨"

"우리나라와 러시아·중국 간 관계 고려해 절충안 도출해야"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금) 발간한 'NATO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 보고서에서 "NATO가 향후 안보역량 강화 및 회원국 확장, 우리나라·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4개국(AP4·Asia-Pacific Four)과의 관계 밀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국제질서 변화에 우리나라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NATO는 지난달 11~12일 리투아니아 빌누스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NATO와 전통적 안보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후변화 등에서 두루 협력하는 한·NATO 국가별적합파트너십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보고서는 NATO가 스웨덴·우크라이나의 신규 가입을 논의하는 등 회원국 증대에 적극 나선 점에 주목했다. 스웨덴의 경우 튀르키예·헝가리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됐으나 튀르키예가 입장을 바꾸며 가입이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수차례 가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를 우려한 프랑스·독일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NATO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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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경우 유럽·러시아 간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성은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유럽 특성상 이들의 관계 악화가 향후 유럽 경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중국 간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NATO는 지난해 6월부터 인태(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주요 전략목표 중 하나로 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NATO가 인태지역을 인질로 삼아 충돌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미국·유럽 등 서방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간과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가 최대한의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입법조사관은 "NATO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며 국익을 보전해야 한다"며 "AP4 국가에 대한 NATO의 기대 역할과 이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섬세하게 고려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