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현황 대응"…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IRA 전기차 보조금 겨냥한 행정명령도…한국 車기업 촉각

中 겨냥, 무역협정 준수 여부 및 불합리 관행 조사

​[워싱턴=AP/국정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한 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행정명령에 줄줄이 서명했다. 2025.01.21.

​
[서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냈다. 한국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다수여서 주목된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대미 투자와 자국 산업·기술 발전 등을 목표로 무역 등 분야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각 부처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현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자국 무역 적자에 주목, 상무장관이 그 원인과 경제·안보적 영향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

미국이 맺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도 있었다. 같은 각서 2장 f항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존하는 미국의 무역 협정과 부문별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 USTR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와 호혜적이고 상호 유리한 수준의 양허(concession)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경우 협정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

​

해당 조항은 미국과 한·미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한국과의 FTA를 '끔찍한 협정'으로 깎아내리며 개정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과시한 바 있다.

​

다만 각서에 한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반면 2026년 첫 합동검토를 앞둔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비는 정확히 명시됐다. 미국 노동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협정 참여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각서에 따르면 USTR 대표는 재무부, 상무부 등과 협의해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권고해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국 노동자와 농부, 농장주, 서비스 업자 등의 수출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USTR로 하여금 관련 양자·부문별 협정이 가능한 국가를 식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총 6장으로 구성된 각서의 3장은 통째로 중국에 할애됐다. 해당 장은 USTR 대표와 상무부에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하에 중국의 이전 무역협정 준수 여부 조사 및 관련 조치 권고, 불합리한 관행 조사 등을 지시한다.

​

아울러 중국 최혜국 대우를 다룬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관련 평가를 비롯해 특허 등 미국의 지식재산권(IP) 보유 현황 평가, 중국과의 상호적인 IP 취급 보장을 위한 관련 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전임 바이든 행정부 경제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한 조치도 있었다.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관련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친화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

​

[서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