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이어 중국에도 '2월관세' 포문
中도 관세법으로 법적인 대응 근거 갖춰
'협상용' 분석도…관세폭탄 현실화하면 국제 교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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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통신 국정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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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한 다발적 '관세 폭탄'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각국의 보복성 관세 등 연쇄 반응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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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기를 묻는 말에는 "2월1일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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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10~20% 보편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는 이민·마약 단속과 관련한 25%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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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취임 당일에는 보편 관세 및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1일 자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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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인 강경 '관세 폭탄' 예고와는 달리 경제적 부작용 등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간 그가 선별관세로 선회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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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는 다소 늦어졌더라도 강경한 대외 관세 기조 자체는 변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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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관세 부과 표적도 못박았다. "중국도 남용국이지만 유럽연합(EU)도 우리에게 아주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관세만이 공정함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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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등 미주권 외에 자국과의 주요 패권 경제국인 중국, 나아가 대서양 파트너인 EU로까지 전방위적인 '미국 우선주의' 압박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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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 된 각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태세다.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확고하고 신속하며 균형 잡히고 매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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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 국민은 우리가 언제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확신해도 된다"라며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의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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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관세법에 ▲대등 원칙과 ▲보복 조치를 규정, 보복 관세 등 상응 조치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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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에는 출로가 없고,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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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각국의 연쇄 보복 관세를 촉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국제 교역 체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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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결국 높아진 관세 부담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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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협상용이라는 시각도 많다. 관세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취임 전 "관세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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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의 경우 이민 및 마약 유입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발언 역시 자국 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에 관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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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에서 관세에 관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관련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