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3 -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설립 30주년 기념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및 모리스 캄가(Maurice K. Kamga)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발전하는 ITLOS의 역할을 평가할 예정이다.

1996.10.18.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를 통해 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ITLOS 30주년 기념해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