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이미지, 은행 계좌번호 제공 등 혐의

[서울=국정뉴스] 북한 출신을 자칭하는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이미지 등을 제공해 IT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일본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일본 도쿄 경시청 자료사진. (사진=아사히신문 갈무리) 2022.09.06.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북한 출신을 자칭하는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이미지 등을 제공해 IT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일본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신청 공안부는 이날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30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9~10월 각각 자신의 운전면허증 이미지와 은행 계좌번호를 해외에서 알게 된 자칭 북한 출신 지인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이용해 해당 지인이 일본의 대형 클라우드소싱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소싱은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 업무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웹사이트 제작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인 2명을 사칭한 인물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일본 기업이 발주한 IT 업무를 수주했으며, 보수는 이들의 명의로 된 일본 내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

이후 이들은 수수료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인이 지정한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클라우드소싱 사이트에는 북한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등록된 계정에는 한국어 번역 오류로 추정되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등은 지난해 3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일본인을 사칭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금지해 왔다.

일본 당국은 북한 IT 노동자에게 업무를 발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외환법(외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