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관련 "대체형벌 고려해 신중 검토"

차별금지법 "공감대 있으나 엄밀한 검토 필요"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2023.10.21.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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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법무부와 더불어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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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은 유엔의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로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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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해당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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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유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사형제 폐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대체복무제도,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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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은 각 질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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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 법안 4건이 발의돼 있고, 평등원칙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 법적 규제 방식에 대해 법안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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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 영역이 보건의료, 사회복지, 저출산 등으로 확장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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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및 원격 화상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의 진료를 실시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2023.10.2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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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테러방지법 상 인권보호장치, 북한이탈주민의 절차적 권리,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시설 개선,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인권 보호, 교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등 자유권위원회가 제기한 다양한 질의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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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수석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심의가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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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권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고,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현지시간 11월3일 공개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