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천 검사는 "전무후무한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사로서, 법률가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한다. 회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해 대검은 비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헌섭(36·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장관은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면서 수사지휘 문구에 '임00' 검사 이름을 열 차례 정도 언급했다"면서 "대검 주무 연구관들, 감찰과장들의 집단지성보다 '임00'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임 검사가 집단지성을 압도할 만큼 공정한 행보를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SNS로 공무상 비밀인 사건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대로 공개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2015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장관님은 한 전 총리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 직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는 등 언급을 수차례 했다"며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수감 전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바로 뒤편에 서 있으면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 검사는 "공교롭게도 6년 뒤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혼란스럽다"며 "정치인의 입장에서 지휘를 한 건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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