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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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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4:57:03
- 성평등가족부·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법무부 제공)[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법무부는 ‘오늘 12일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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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한 1년…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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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3:33:57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법무부 제공)[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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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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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15:44:35
- 법무부 현판.[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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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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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1:35:06
- 사진제공=법무부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30일(화),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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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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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2:05:53
-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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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재외동포 국내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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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8:52:11
- 법무부 청사(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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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문형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아직은 공·사 구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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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13:50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울산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지위가 아닌 시민의 지위에서는 정치적 표현은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직은 공과 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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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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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21:46:36
- 법무부 청사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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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조희대 특검법' 공방…민주 "지켜볼 것" 국힘 "조폭식 협박 정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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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22:05:04
- 민주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직 박탈하려 했는지 의심 해소돼야"국힘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사법부 인질로 잡겠다는 속내"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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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김웅 "마은혁 임명, 이재명에 되레 악재…헌재 선고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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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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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尹 최후진술…여 "진솔한 변론" vs 야 "궤변·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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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20:38:37
- 여 "진정성 갖고 이야기…논리적 일관성 갖춰"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 내려달라"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재판매 및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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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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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20:23:59
- 검찰 "국감 거짓말의 장 만들어" 징역형 구형이재명 "표현상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 호소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kwon1500@naver.com서울=[국정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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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尹 측 "내란 탄핵몰이 안타깝다"…국회 측 "파면할 근거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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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9:50:56
-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마친 국회-尹 양측 입장윤 측, 부정선거 의혹 재차 제기…"점검할 필요 있어"국회 측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나…축구장서 야구"윤 측, 조서 증거능력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반발도[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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