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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목포해경, ‘어창용적도 인증 누락’ 중국어선 1척 나포...담보금 8천만 원 납부 후 석방
목포해경 올해 불법 외국어선 총 15척 나포, 담보금 21억 3천만 원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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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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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제공=목포해경)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없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채 조업하던 149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41해리(약 7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9톤,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및 제10호(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1509함은 지난 7일 오전 11시 50분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41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요원들이 선박 서류를 검토하던 중 어창용적도상 허가신청인의 인장(인증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날 오후1시경 현장에서 A호를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어창을 보유한 경우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을 날인한 어창용적도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없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해 법률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A호에는 갈치, 조기 등 어획물 약 480kg이 적재되어 있었다.


해경은 현장에서 A호를 상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8천만 원을 납부받고, 같은 날 밤 9시 59분경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 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 등 불법 외국어선 총 15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1억 3천만 원을 징구해 국고에 귀속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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