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署, 양도세 감면 노린 부동산 명의신탁 사범 검거

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농지를 전매해 부과되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농지(2,907㎡, 매수가 6억1,600만원)를 취득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세를 전가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다.

검거된 A씨는 2019. 6.경 경기도 평택시의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B씨의 명의로 평택시 진위면 소재 농지를 6억1,600만원에 매수한 뒤, 21. 1.경 제3자에게 8억8,000만원 매도해 부과된 1억6,000만원의 양도세를 B씨에게 전가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