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경찰청(청장 김홍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올해 2월 3일부터 시경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2명을 편성하여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를 비롯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20건 33명을 단속하여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13명(39.4%))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금품수수(10명(3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1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건 1명이 가짜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 전 종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 운영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