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이 탈정치, 탈정파, 진영초월하는 것만이 조속한 혼란수습의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난국이 길게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한 대목들이 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와서 황제조사해준 공수처가 왜 직무정지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치소에 가두겠다며 난리를 치는지?

조국을 2심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주고, 이재명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야당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한 법원이, 왜 도주우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하는지?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모든 조치들은 계엄법에 따른 것이었지만 계엄 자체의 법적 하자 때문에 모두 위법행위가 돼서 단죄를 받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영장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그 후에 진행된 집행과정도 모두 위법이 되고 거기 동원된 사람들도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닌지?

자기들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을 몸으로 막은 민노총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긴급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위선인가 개그인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가 정족수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어제 취임식 마친 헌법재판관 두 명은 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기왕 취임식까지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갑시다'가 되나? 그냥 그대로 가면 그건 법인가 엿장수 가위인가? 집에 돌려보내기 뭣해서 야당 손 들어주면 그건 법인가 고무줄인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법이 객지에서 고생하기 시작해서 이재명 때는 아예 오금을 못 펴다가, 계엄사태 후에 표변해서 포청천처럼 대통령에게 달려들면서, 이재명 사건에는 여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 뒤집힌 현실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추상같아야 할 법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2중 3중으로 잣대가 다른 어리둥절한 현실이 국민에게 교훈 아닌 교훈을 주고 있다. '칼자루 잡은 놈이 장땡이구나, 힘센 놈이 법이구나, 이긴 놈이 정의구나, 법은 그냥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각성 아닌 각성을 시켜준다. '칼자루를 잃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버텨야 한다,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 법? 알아서 따라온다.'

불법의 화신같은 이재명 대표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라며 눈 깜짝 안하고 유체이탈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도착적 현실의 결과다.

법이 정신차려야 한다. 법 집행자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힘센 자, 이긴 자, 칼자루 쥔 자에게 계속 농락당한다. 평생 법기술자로 종살이 한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해도 힘센 자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비웃는다. 짐짓 힘있는 체 해도 본질상 산 자의 사냥개, 죽은 자의 하이에나라고 생각한다.

이 유례없는 난국 속에 법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정과 정의의 칼을 바르게 세울 때, 나라도 살리고 법도 산다.

안 그러면 위기가 오래가고, 상처가 깊어진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