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지시"에 "가능한가"

"그런 지시면 불가하다 얘기하는 게 상식"

"재판관들, 상식선에서 문제 들여다 보라"

[서울=국정뉴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06.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단 증언에 대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 안 된 것 같다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 명 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저나 장관이 만약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즉각 이건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면 (본회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 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확인하는 게 상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 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주실 바라는 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