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舊대한노인체육회)에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2022년 7월 14일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舊대한노인체육회) 총회에서 이모를 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판결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노인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련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서 법원은 2022년 9월 7일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2023년 9월 19일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총회 무효 판결은 이러한 결정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22년 7월 14일 총회는 대전시 소재 코레일회관에서 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회장 선거는 2021년 10월 31일 강모 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들이 속출했다. 일부 후보자의 피선거권 서류 미제출, 기탁금 미납 등의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총회 정족수 산정과 위임 절차의 하자가 심각했다. 무자격 대의원의 의결 참여,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안건의 결의, 투표용지 사전 배부 및 용지 부족, 비밀 투표 위반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회장에 대의원이 아닌 수십 명이 회의장을 사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방해 속에서 진행된 결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 한모 대의원 외 수인은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회의 결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