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진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와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을 위촉했으며, 절도 등 형사입건 3건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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