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도 강화한다.

수탁기관 범위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확대해 교육 운영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규모 확대, 교육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 규모 확대, 교육 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교육 계획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교육 수탁기관에는 한국재정정보원,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산·재정 전문 국책기관들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일부 외부 교육기관만 이 같은 재정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KDI는 거시경제와 재정, 산업 정책 등 전반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대상 정책교육 경험도 풍부하다.

재정정보원도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디지털 재정 인프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조세연은 조세제도와 재정지출 구조 분석 등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실무 중심의 재정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 등 재정 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