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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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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9:14:05
- 법무부[국정일보 엄기철기자]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부이사관(3급) 승진 (1명)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법무부 (법무비서관실 파견)- 서기관(4급) 승진 (1명)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선봉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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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흥덕경찰서,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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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7:07:36
-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면접을 실시한다.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에는 68명 선발에 기존 근무 경험자 60명 포함 총 135명이 지원해 1.98:1의 경쟁률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뜨거웠다.이번 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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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논에 빠진 차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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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07:10: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차량을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귀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 당일 자신을 찾아온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사고 뒤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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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사위 대선후보 된 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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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00:03:27
- 증인 신문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5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국정일보 엄기철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5일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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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심신상실’ 인정돼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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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 22:50:07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조현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작년 10월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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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속보]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승부수’가 ‘자충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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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3:19:19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26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자충수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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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속보]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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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3:07:13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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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여성환자 치료 중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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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0:09:59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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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채권추심인도 근로자”...KB신용정보 퇴직자들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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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21:04
- ▲KB신용정보 누리집 갈무리[국정일보 엄기철기자]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B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직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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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여직원에 확찐자" 보직해임 위기 청주시 6급 팀장, 행정소송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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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4:55:25
- ▲청주시청(사진=청주시청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이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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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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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08:04:03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한 덩어리로 간주한 1·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두 징역형을 나눠 봐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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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음식 억지로 먹여 질식사...인천 장애인 시설 복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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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9:12:08
-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들어서고 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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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전 여친 사진으로 “조건만남 해요”…허위글 올린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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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4:18:50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와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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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왜 안 만나줘" 남친 차·직장 박살 낸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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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0:50:01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 차량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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