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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군인연금 "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

작성일 19-1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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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개천 기자 =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2028년이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재정적자 폭도 올해 7조4000억원에서 2028년 19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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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의 2028년까지 재정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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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8년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지원이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늘고, 군인연금 적자폭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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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가 늘면서 연금 납입자 증가 속도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27.5% 늘고, 군인연금 수급자도 19.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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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가입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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