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일보 김성연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업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주요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거나 예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우려하며 경영 불확실성 증폭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각 산업별 노조들은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의 한국 철수 가능성에 맞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HD 현대중공업 및 HD 현대 미포조선 노조는 합병 관련 상세 자료 공개와 고용 보장 방안을 요구하며 쟁의에 나섰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대규모 임금 및 성과급 지급안을 거부하고 정년 연장과 성과 공정 분배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노조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근무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는 SK그룹 본사 앞에서 특정 기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파업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조의 단체 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이 과연 노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 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