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모 기자 =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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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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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 가능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이다.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올렸다.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 총상한액은 1,000만 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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