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기자 =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

5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난 4년동안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 등을 분석했다.

​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밝혀냈다. 특히 학생부나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공통 고교정보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