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효 기자 =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해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 경찰청·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협의회 후원으로 ‘수사권 구조개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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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문 수사국장, 한국행정개혁학회 마약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흥희 박사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 사회는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이 맡았으며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오해와 진실을 발표했으며 공판중심주의 실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박노섭 한림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공판중심주의를 시작하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 청장은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이 제도화를 통한 단계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학계와 현장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해 경찰의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해숙 위원장은 “수사 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화돼 형사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찰은 시정조치요구권 징계·보안요구권으로 경찰 수사 견재가 가능하고 수사종결권은 일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조서제도와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 증거능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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