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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팀 고르기' 꼼수 원천 봉쇄
경찰, 내년 초 부터 사건 무작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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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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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부터 사건이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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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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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 순서대로 사건이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됐다"며 "이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언제 접수하면 어느 팀에 배당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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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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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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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내년 초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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