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서울 등 7곳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제도 설명·건의 수렴·1대1 상담…주요 경제단체 공동 참여

게시일 : 2019-10-30 19:04

이신국기자 =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11월 5일) ▲부산(11월 14일) ▲대전(11월 22일) ▲광주(11월 26일) ▲대구(12월 3일) ▲전주(12월 10일)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과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1대 1 상담을 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