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군인연금 "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
각종 연금 및 보험적자 2028년 19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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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6 14:42본문

박개천 기자 =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2028년이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재정적자 폭도 올해 7조4000억원에서 2028년 19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의 2028년까지 재정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8년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지원이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늘고, 군인연금 적자폭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뛴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가 늘면서 연금 납입자 증가 속도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27.5% 늘고, 군인연금 수급자도 19.1% 증가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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