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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에서는,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해마다

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치단체와 협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조례는지난 2019년말 기준 도내 모든 자치단체(11개)에서 제정ㆍ공포(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등)하였고, 청주시 등 5개 자치단체*는 ‘19년 하반기부터 시행, 나머지 6개 자치단체**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거나 예정으로 대상 연령은 70~75세이며, 10개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예산 1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였다.

* (19년 시행) : 청주ㆍ충주ㆍ제천(70세이상), 괴산ㆍ증평(75세이상)

** (20년 시행)

- 1. 1.시행 : 음성ㆍ진천(70세이상), 단양ㆍ보은ㆍ옥천(75세이상)

- 예산확보 후 시행(5월경) : 영동(70세이상)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고령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의 가까운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여부 및 자세한 절차는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확인

19년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 효과를 분석한 결과,고령자 운전면허는 ‘18년 214명 대비 499.5%증가한 1,283명이 자진 반납하였고,이로 인하여, 고령운전자(65세이상)에 의한 교통사고는 ‘18년 동기간 대비(10～12월) 5.5%* 감소하였으며, 교통사망자는 40%** 감소하였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8년 434건 → ‘19년 410건 (5.5%↓)

** (65세이상 교통사망 현황) ’18년 15명 → ‘19년 9명 (40%↓)

※ ’19년5개 자치단체 시행 : 청주(10월), 충주(9월), 제천(10월), 괴산(10월), 증평(11월)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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