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팀 고르기' 꼼수 원천 봉쇄
경찰, 내년 초 부터 사건 무작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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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7 19:12본문

이신국 기자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부터 사건이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 순서대로 사건이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됐다"며 "이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언제 접수하면 어느 팀에 배당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된다.
신고나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내년 초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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