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은, 지난 2. 17 ∼ 5. 26.〚100일〛생활범죄 특별단속에 발맞추어 주폭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서민·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및 피해가능 기관에 대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병원·약국·슈퍼 등 서민가게를 괴롭히는, 소위 ‘주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음

특히, 상습적으로 서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게 한 사안은 기존 전과 등 죄질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신병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보복우려 또는사건접수 시 경찰관서 방문 등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 방문조사도 적극 시행하는 등 피해자 위주·지역 맞춤형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주폭은 상습적·고질적으로 술에 취해 술의 힘을 빌어 사회적 약자·서민가게·의료인 등을 괴롭히는 폭력범죄자 또는 폭력 범죄행위 사범이며, 일반 주취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은 아님

☐ 향후 계획
앞으로도 흥덕경찰은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형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음

또한,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는 현장 중심 형사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며,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적ㆍ예방적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음

☐ 당부사항
경찰관계자는 관할 내 소상공인 상당수는 “실제로 주취자들의 행패가 줄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상당수라고 전하면서 특별단속이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기간 내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임을 재차 강조하였음
     ※ 주폭 관련 범죄는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단속 예정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한 편, 쌍방폭행 시에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죄행위 목격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였음.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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