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기자 = 최근 2년간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안을 수립한 이후 중간점검한 결과 2017년 대비 12개 전 분야에서 2019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해 여성 참여율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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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1.1%로 2022년 목표치인 20.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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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7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다음해 12월 '여성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결과 129개 공공기관 중 125개 기관에서 여성임원 1명 이상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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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기관 여성 임원수는 2018년 647명에서 작년 772명으로 125명이 늘었다.
2019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2017년 14.8%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151개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정책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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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의 경우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2019년 목표치였던 43.0%를 초과 달성한 44.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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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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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여군 간부 비율이 2018년 6.2%(1만1천393명)에서 2019년 6.8%(1만2천602명)로 0.6%포인트(1천209명) 증가했다. 신규 임용된 여성 간부는 전년도보다 307명 늘어난 1천844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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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 인사관리 훈련' 개정을 통해 정책부서와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군인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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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양경찰의 경우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이런 결과 경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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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은 채용 과정에 남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했다. 해양 경찰은 지난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제정해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경 참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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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신규 채용 확대에 따라 2019년 일반 경찰로 임용된 신임 순경의 26.1%, 해양경찰 공채·함정요원 신규 채용의 20.0%를 여성이 차지했다. 해경 신규 채용 여경 비율은 작년 12.6%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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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43.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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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했다. 이 중 100개는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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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올려 잡고, 각 분야에 도입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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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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