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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가격리 의무 위반 67건 75명..6명 기소·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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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3:00:24
- 정쾌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5명(6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8만~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관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 발생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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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벌금 500만원 이하 미납자, 구금 대신 사회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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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2:58:35
- 박개천 기자 =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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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방청, 특수목적 차량 재난 발생시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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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2:29:49
- 이신국 기자 = 소방청은 특수목적으로 배치된 차량 79대를 재난 발생시 공동활동하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전기·통신 발전차량, 이동정비차, 위성중계차, 배수차 등 전국에서 35대의 특수목적 차량이 운영중이다.이들은 통신난청지역과 붕과사고 지역, 홍수, 전기 미공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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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다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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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2:28:15
- 김일복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인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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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에 병역판정검사 4월 17일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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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2:26:05
- 봉병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이 일주일 더 연장된다.병무청은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옴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 검사 중단 기간을 1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는 이달 17일까지 중단된다. 원칙적으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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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클럽 관리강화, "23시∼익일 4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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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12:24:15
- 고태성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중대본은 "이번 주부터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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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코로나19 관련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관계기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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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9:16:34
- 윤흥희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194개 회원국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보라색 수배서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는 각종 범죄수법 공유를 목적으로 발부하며, ‘적색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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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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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9:13:30
- 양종학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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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청, ‘봄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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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9:12:02
- 김연동 기자 = 경찰청은 봄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초까지 감소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근 다시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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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태안경찰서,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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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9:10:22
- 조덕환 기자 = 충남 태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통시킨 ‘n번방·박사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가동하고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태안경찰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관 총 1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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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포항해경, 수중레저활동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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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9:08:25
- 최규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수중레저활동을 가장한 수산물 불법포획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 또는 해루질을 가장하여 잠수장비를 착용, 수중에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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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순찰팀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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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6:14:42
- 신동언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장(경무관 이상수)는,‘20. 4. 10.(金) 10:30 경찰서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구대 순찰침장 15명과 순찰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 처리 및 현장매뉴얼을 근거로 한 각종 신고사건 처리 시 지역경찰 현장조치 사례 공유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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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호남권 하나 돼 ‘방사광가속기’ 유치 결의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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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6:49:20
- [문이주 기자]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권이 1조 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똘똘 뭉쳐 전방위 유치활동에 나선다.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도중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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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충북경찰, 봄철 도내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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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5:42:18
- 신동언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봄철 맞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6주에 걸쳐 도내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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