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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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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2024-10-30 14:56:57 지난10월 5일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법제처)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
법률·법원 비산 먼지→먼지 날림, 시달→통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24-10-08 18:18:23 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제공=법제처)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용어 선정은…
법률·법원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2024-08-30 00:56:27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제안설명하는 모습.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또한, …
법률·법원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 2024-07-23 18:08:01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을 찾아 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법률·법원 경찰-법무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시행 대비 협업체계 구축 2023-12-11 17:18:05 경찰-법무부, 협업 간담회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7일, 지난 7월 11일 개정 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24년 1월 12일 전자장치 부착·시행에 대비 청주보호관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경찰의 현장출동·대응과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관제…
법률·법원 법무부 'UN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사형제 등 쟁점 2023-10-21 17:05:28 사형제 폐지 관련 "대체형벌 고려해 신중 검토"차별금지법 "공감대 있으나 엄밀한 검토 필요"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2023.10.21. *재판매 및 DB 금지 […
법률·법원 충북도, 하반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023-10-11 14:47:05 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11일 증평군을 시작으로, 하반기 도내 5개 시·군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증평(10.11), 음성(10.18), 옥천(10.20), 충주(10.26), 보은(11.17)으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
법률·법원 법원 "수신거부·부재중전화 연락도 스토킹 행위" 2023-10-03 10:51:57 대구지방법원사진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
법률·법원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2023-09-15 23:35:30 국정일보 [유승국 기자]=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
법률·법원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MOU…마약류사범 재활 연계 2023-09-08 13:27:04 국정일보[권봉길 기자]=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7일 마약류사범 재활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
법률·법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제기 2023-08-25 12:14:11 국정일보[권봉길 기자]=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법률·법원 '국민 특검' 박영수 구속…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결실맺나? 2023-08-03 21:06:56 박영수,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 후 기소 전망이달 말 검찰 인사 후 권순일·김수남 수사할 듯'1심 무죄' 곽상도 전 의원 보강수사도 막바지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법률·법원 "휴대폰 깼나" 대답 없던 박영수…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종합) 2023-08-03 21:26:09 200억 약정 등 대장동 로비 혐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발부 사유 설명향후 '이익 실현' 의혹 추가 수사 전망박영수 측은 혐의 부인하는 입장 유지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법률·법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023-03-06 12:13:35 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국선대…
법률·법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범죄예방관 일선 경찰서에 배치 2022-04-07 12:20:27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수사부서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 6명을 선발해 일선 경찰서에 배치한다. 금융범죄예방관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충북청이 선정되면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매년 운영해 왔다. 또한,수사분야 전문지식을 활용,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