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환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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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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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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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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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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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함께 강령 10개 조항을 낭독하는 등 파격적인 진행으로 경찰의 드높은 인권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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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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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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