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신동언 기자 = 진천경찰서는 2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는데,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1건은 즉결심판 회부, 1건은 훈방으로 감경 조치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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