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희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하여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7.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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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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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하여 317명을 기소(구속 7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158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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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고, 식당ㆍ노래방에 가고,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르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두 사법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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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7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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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하여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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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역 당국에서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ㆍ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해당 시설을 영업하고 출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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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ㆍ운영ㆍ영업ㆍ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ㆍ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ㆍ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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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교회ㆍ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장소에도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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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하여 18명을 기소(구속 3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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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는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불법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였고, 앞으로도 엄정 사법처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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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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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아쉬운 사건이 많았다며, 모든 국민이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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