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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청 '경찰 개혁' 전담조직 구성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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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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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작업과 조직 개편 등 개혁 과제를 수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었다.  또 기존 개혁 전담 조직을 경무관급 기구로 격상 운영하면서 '3사무 경찰 조직' 설계 등 실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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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경찰 개혁 차장급 총괄 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를 구성해 발족했다. 이는 기존 경찰이 운영 중인 책임수사추진본부, 자치경찰추진단 등 개혁 관련 전담 기구와는 별도 조직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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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본부장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맡는다. 경찰청은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 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개혁 추진 체계를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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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본부는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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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방적 경찰활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방 중심 치안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치안 행정 방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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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치안 전문가 양성 등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도 등이 개혁본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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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개혁본부 현판식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며"국민 여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찰 개혁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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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혁 과정에서 조직 내외의 여론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혁본부를 구성한 것이다. 개혁 과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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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혁본부 아래에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해 관련 실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경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개념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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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단장은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겸임하며, 산하에 총경급 조직인 점검팀과 소통팀을 뒀다. 조직이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총경 이하 실무진도 종전 6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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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혁 작업의 최대 현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보고 우 단장을 실무조직 수장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단은 자치경찰 세부 도입안을 설계하면서 일선 반발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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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 개혁의 중심에 놓고 종합적 시각에서 추진하기 위해 개혁단장 겸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자치경찰 도입안이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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