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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경찰청 '경찰 개혁' 전담조직 구성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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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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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작업과 조직 개편 등 개혁 과제를 수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었다.  또 기존 개혁 전담 조직을 경무관급 기구로 격상 운영하면서 '3사무 경찰 조직' 설계 등 실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일 경찰 개혁 차장급 총괄 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를 구성해 발족했다. 이는 기존 경찰이 운영 중인 책임수사추진본부, 자치경찰추진단 등 개혁 관련 전담 기구와는 별도 조직으로 제안됐다.


개혁본부장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맡는다. 경찰청은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 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개혁 추진 체계를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본부는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예방적 경찰활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방 중심 치안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치안 행정 방향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치안 전문가 양성 등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도 등이 개혁본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개혁본부 현판식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며"국민 여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찰 개혁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 과정에서 조직 내외의 여론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혁본부를 구성한 것이다. 개혁 과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혁본부 아래에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해 관련 실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경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개념으로 제안됐다.


개혁단장은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겸임하며, 산하에 총경급 조직인 점검팀과 소통팀을 뒀다. 조직이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총경 이하 실무진도 종전 6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개혁 작업의 최대 현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보고 우 단장을 실무조직 수장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단은 자치경찰 세부 도입안을 설계하면서 일선 반발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 개혁의 중심에 놓고 종합적 시각에서 추진하기 위해 개혁단장 겸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자치경찰 도입안이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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