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미애 "경제체계 신뢰 깡그리 무시…적법절차 따라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손실 안나도록 노력할 것"

김포에서 바라본 일산대교 모습. (고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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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연금공단은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안그래도 연금 고갈해결도 안갯속인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했다"며 "이 지사 말대로라면 김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된다"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일산대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방식, 추구하는 수익률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무료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로 따라야 하는데 어떤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김이사장은 "경기도도 공익처분 법에 따라 하고 있다. 미리 예단할 순 없지만 경기도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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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