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정일보 윤원구기자] =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지 2년이 다되어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 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국내 한 언론사에는 이와 같은 댓글이 주류를 이어갔다.

qmff****
대체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가 된거냐? 맨날 국민들 편갈라서 분쟁이나 일으키고, 성소수자들은 존중해주면서 아직 안정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주지 않는거임?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자유가 대체 뭔가 싶다.

fear****
이제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부. 사람이 먼저라 했던 문재인은 말 해봐라. 백신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malm****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사람만 천명이 넘고 중증환자가 1만명 넘었는데 계속 백신을 강제하는건 제약회사랑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목숨 완전 파리목숨 취급하네


cjdw****
백신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도 안지는데 왜 강제로 맞아야되나요?

soo2****
처음엔 백신이 해결법인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분들 건강한분들 맥없이 돌아가시는것 보고 겁이나요. 

nons****
정부야 백신부작용사망자 923명살려내라..세월호 사고는 정부책임이라며? 백신사고는 인과성이 없다고 잡아떼고..내로남불의 극치다..다음 대선 때 보자 민주당 지지했던사람들이 크게 실망해서 절대 안뽑을 거래..

orld****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전파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손영래 반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윤원구기자] yy4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