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엄기철기자] 강성, 전투적 노조의 폭력적 파업투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김포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노조의 집단괴롭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택배노조의 세 불리기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속보가 연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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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무리한 파업투쟁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제1 노총 민노총의 정치적 위세다.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기류하에 누가 감히(?) 민노총을 견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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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겨냥 수수료율 인상 압박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막강 택배노조가 도우미 성격인 ‘택배 분류인력’의 노조가입을 강력 압박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배 분류인력이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관련업무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업체가 합의를 통해 채택한 제도로 택배대리점이나 택배회사 협력사들이 고용하는 도우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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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택배노조가 노조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 과시하고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택배노조 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SNS 대화방에 “비노조 도우미를 몰아냅시다”라는 선동이 떠올랐다니 바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몰아내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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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의 택배 대리점주가 8일 D일보와의 통화에서 “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막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은 1년 내내 파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곳곳에서 택배노조의 파업투쟁이 극심하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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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부산지부의 경우, 이미 7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 식품배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 교섭이 결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계약한 수수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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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도 대리점과 계약 시 수수료율에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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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현장 곳곳 ‘민노총 천지’

택배노조는 “대리점주가 안 되면 원청 택배회사가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이미 각 지역별 배송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원청과 대리점이 합의한 수수료율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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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이 같은 대리점주의 입장을 고분고분 수용해줄 리 만무하다.

전북 익산의 CJ대한통운 터미널은 컨테이너가 멎어 있고 택배물량은 2만 박스나 쌓여있다는 보도다. 이미 22일째 배송거부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추석명절 택배물량을 겨냥, 수수료율 인상 압박 작전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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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택배기사 총 110명 가운데 택배노조에 가입한 기사는 고작 38명에 지나지 않지만 물류센터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들은 고객의 항의전화에 시달린다는 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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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대리점들은 택배물량을 반송처리할 길도 없다고 한다. 반송을 하려면 택배상자를 일일이 바코드로 찍어봐야 하지만 파업노조가 24시간 막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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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리점들은 노조의 횡포에 대항할 힘이 없는 고립무원 지경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 및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노조의 세 불리기 파업투쟁에 속수무책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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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택배노조 뿐인가. 이 시각 현재 민노총 주도 파업현장에는 정부도 없고 공권력도 없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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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사 소속 비정규직 노조의 통제센터 불법점거 사태가 무한정 지속되고 있다. 본사 앞 집단 불법시위도 수시로 진행된다. 지난 8일 오후에도 노조원 1,000여 명이 도로를 점거 농성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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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을 경고하고 경찰버스 27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9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노조는 장소를 변경, ‘기습시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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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엔 민노총 세종, 충남 본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등이 참여하여 “누가 우리 집회를 말리느냐”는 위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불법시위대를 향해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불응하자 충돌을 우려한 ‘몸조심’으로 끝내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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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대선공약이 불러온 ‘민노총 위세’

현대제철 사태는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관련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 촉발됐다. 이를 믿고 비정규직 노조가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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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들을 설립, 4,500여 명을 직고용했지만 나머지 2,500여 명이 끝까지 본사 직고용 요구로 파업투쟁에 이른 것이다. 이번 사태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유발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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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함으로써 본사 공채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온 ‘인국공’ 사태를 촉발했다. 이어 코레일,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곳곳으로 비정규직의 대량 정규직화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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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공기업의 정규직화는 20여만 명에 이르지만 노·노마찰 등 부작용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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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다 비정규직의 대량 정규직화로 지난해 창립 71년 만에 첫 적자(4,600억 원)를 기록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경마가 중단된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지원직’ 1,700여 명은 할 일이 없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기본 월급의 3분의 2를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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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마사회의 정규직 공채는 2년간 거의 중단함으로써 청년층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