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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속보]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승부수’가 ‘자충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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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3:19:19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26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자충수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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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속보]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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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3:07:13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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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청주흥덕署,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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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2:12:35
- 신동언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의원, 지자체, 유관단체와 함께 오늘 26일 흥덕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제 1회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업무 추진사항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경찰치안 사무관련 주민, 지자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 해결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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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
제천시, 청년단체 '바싹', 우리 지금 반함 네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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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9:36:33
- 변상주 기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제천시 청년단체 ‘바른청년정책을싹틔우는바싹’(이하 ‘바싹’, 대표 김태훈)의 ‘우리 지금 반함 네 번째 이야기’가 지난 25일 제천서울관광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바싹’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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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여성환자 치료 중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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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0:09:59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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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팔아온 일당 적발…"1회 허용량 2배 넘는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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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09:33:22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제를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팔아온 일당이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팔아온 비아그라에는 1회 투여 허용량의 2배가 넘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허용량을 넘은 성분 섭취시 발기력 영구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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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동창에게 돈 빌려줬다가...” 조폭 낀 성매매에 투자한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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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09:25:44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혐의로 A씨(30대) 등 30명을 붙잡아 7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조직폭력배가 성매매를 주도했으며 법원공무원도 포함됐다.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92명도 입건됐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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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복구...30분간 마비 "대규모 디도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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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9:25:18
- 먹통[국정일보 엄기철기자] 30분간 접속장애를 겪었던 kt 유무선 인터넷이 복구됐다. 25일 오전 11시 15분 경부터 마비됐던 인터넷이 복구돼 유무선 인터넷과 통화서비스, 음식점, 식당 등 포스기가 정상 작동되기 시작됐다.kt에 따르면 전국 네트워크 마비로 일시적인 장애라고 설명했다.30분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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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부 차관 “핼러윈 데이, 방역 어긋난 축제·모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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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9:07:17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방역당국이 31일 예정된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08명으로 지난 한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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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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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6:17:41
- 문이주 기자 =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에서 ①기상청 및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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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채권추심인도 근로자”...KB신용정보 퇴직자들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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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21:04
- ▲KB신용정보 누리집 갈무리[국정일보 엄기철기자]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B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B신용정보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직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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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원 “출퇴근 기록상 업무시간, 과로 기준 못 미쳐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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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07:24
-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국정일보 엄기철기자]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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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여직원에 확찐자" 보직해임 위기 청주시 6급 팀장, 행정소송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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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4:55:25
- ▲청주시청(사진=청주시청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이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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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방 발령에 불만 있어서?…'생수병 사건'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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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4:47:28
-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지난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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