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신현철기자=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